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이런 메시지를 낼 것을 대통령에게 조언한 참모는 당장 잘라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권 카르텔은 정치적 용어이고 수해복구는 절박한 현안”이라며 “이 두 가지를 엮는 것이 첫 번째 오류”라고 썼다. 그는 “정확한 액수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보조금을 어떻게 산출할지가 불명확한데 그것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 두 번째 오류”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대통령의 발언이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도둑놈이 많은 겁니다’라는 정치적 구호를 ‘국민 1인당 월 150만원씩 배당’이라는 복지정책의 재원으로 가볍게 언급하는 모 정치인의 공약처럼 비쳐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 데에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면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도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의 정치 보조금을 전부 삭감하고, 농작물 피해 농가와 산 붕괴 마을 100% 보전에 투입하라”고 주문했다. 윤석열 정부는 시민단체를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지난달 이들에 대한 보조금 전면 삭감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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