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그 재원을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급히 투입해야 할 수해 복구 재원을 모호한 ‘이권,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 폐지’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을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급히 투입해야 할 수해 복구 재원을 구분 기준이 모호한 ‘이권,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 폐지’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주장한 것이다. 더구나 ‘이권, 부패 카르텔 보조금’ 규모가 얼마나 될 지도 모호하다.
윤 대통령은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자치단체, 경찰, 소방, 산림청 기관장들은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자원을 총동원하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 등 선제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그는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며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국토 전역 물길의 수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이슈2023 폭우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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