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소에서 빠진 428억, 검찰 ‘여론몰이’였나 [논썰]

그동안 수많은 언론 기사에서 검찰발로 이 의혹이 보도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한층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핵심적인 혐의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 자세히 읽어보기

[논썰] 이재명 기소에서 빠진 428억, 검찰 ‘여론몰이’였나. 한겨레TV 검찰이 지난 22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지만, 정작 주목받았던 ‘대장동 일당한테서 숨은 지분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순간 머리에 떠오른 단어는 ‘뻥카’였습니다. 품위가 떨어지는 속어를 사용하는 게 민망하지만, 상황을 설명하는 적합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428억원 약정설’은 무시무시한 의혹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말 그대로 거액의 뇌물인 것이고, 대장동 사업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의 강력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수많은 언론 기사에서 검찰발로 이 의혹이 보도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한층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핵심적인 혐의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428억 약정설’ 없이 배임의 동기 설명 녹록치 않아 다시 ‘428억원 약정설’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혐의가 기소 대상에서 빠지면서, 이 대표 수사의 본류인 대장동 배임 혐의가 입증될 수 있느냐는 의문도 커집니다. 배임을 저지른 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 공백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시가 확정이익 1822억원만 받는 방식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줘 성남시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이 대표는 성남시가 확정이익에 더해 ‘성남1공단 공원화’ 등 사회기반시설 비용까지 민간 사업자에게 부담하게 해 총 5503억원을 공공환수한 모범사례라고 주장합니다. 민간업자의 몫이 애초 예상보다 늘어난 것은 부동산값 폭등에 따른 결과라는 것입니다. [논썰] 이재명 기소에서 빠진 428억, 검찰 ‘여론몰이’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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