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조원 초부자 감세는 되고, 대학생 이자 감면은 안 된다? 정부여당은 양심 있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를 일부 감면해 주는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미국은 원금까지 탕감해 준다"며"대학생 학자금 이자 감면, 일방처리해서라도 꼭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언급한 개정안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은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데, 원리금 상환 개시 전에 붙는 이자도 모두 갚아야 한다. 개정안은 취직 전 상환이 시작되기 전 이자는 면제해 주고,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더라도 육아휴직,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사라져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경우 유예 기간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안건조정위에는 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포함됐는데, 국민의힘은 민 의원의 탈당이"위장 탈당"이라며 안건조정위원회 자격을 문제 삼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이"포퓰리즘 법안"이라며 반대하는 중이다.
이 대표는 한 시민이 학자금 대출 이자 경감과 관련한 의견을 담은 트윗을 보내자"학자금 경감법, 꼭 그렇게 하려고 한다"며"국민께서 주신 힘이니, 힘 자랑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힘 좀 쓰겠다.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강행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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