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주도권 가져온 李 “與 제안 전적으로 수용... 尹 받아달라” ‘특검법 꼼수’ 비판에는 ‘원포인트 본회의’ 구조개혁 논의는 22대 국회 논의 과제로
구조개혁 논의는 22대 국회 논의 과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여당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은 44%, 45%로 1% 차이다. 1%의 의견 차이로 연금개혁을 무산시킬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기로 합의했지만, 현재 40%인 소득대체율 상승 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였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연금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22대 국회에서 추가 연금개혁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18개월 달려온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노력을 포기할 수 없다. 한걸음 못 간다고 주저앉기 보다는 반걸음이라도 나아가자”며 “22대 국회는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개혁까지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 일방 처리를 위한 ‘정치적 꼼수’라는 비판에도 “전쟁 중에도 민생을 챙겨야 한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은 특검법과 아무 관계도 없는 연금개혁을 엮어 물타기하려는 것 같다”며 “이게 문제라면 본회의를 하루 더 열어서 처리하면 된다. 국회의장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는 마당에 이런 저런 핑계대지 말고 수용하면 집권여당의 최대 성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서도 이 같은 제안을 건넸고 “고맙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주말이라도 여야가 논의해 실질적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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