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일 연금개혁 압박...“소득대체율 44~45% 사이 타협 의사”

“정부, 비공식적으로 45%안 제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4%와 45% 사이에 타협할 의사가 명확히 있다”며 “얼마든지 열려있는 자세로 타협할 수 있다. 연금개혁안을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타결하자”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만나든, 윤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다 만나든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 타결지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방송 직후 페이스북에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며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고 적은 바 있다. 소득대체율은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이다. 이 대표는 “유경준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간사께서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소득대체율 44%를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45%와 단 1% 차이”라며 “이 차이를 두고 또는 그 이하의 차이를 두고 이 중대한 문제를 계속 방치하거나 22대 국회로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포인트 의견 차이를 핑계로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말로만 생색을 내고 실제로는 연금 개혁을 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정부는 비공식적인 석상이긴 하지만, 소득대체율 45%를 실무적 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이 과거 50%안을 주장하고 있을 당시, 정부가 45%안을 내고서 양당에서 검토하도록 했던 일이 분명히 있다”면서 “과거에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겠지만 팩트는 이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 사실이 틀렸다”며 “윤석열 정부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시한 바 없다. 이 안은 민주당의 제안이다. 민주당의 주장을 민주당 대표가 수용한다는 것이 이해 가지 않는다”고 입장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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