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비위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정하고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강한 비판을 내놨습니다. 2일 대검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사 탄핵안에 대한 입장 발
2일 대검 기자실에서 더불어 민주당 검사 탄핵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 오후 3시,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탄핵안 제출에 대해"이재명 전 대표란 권력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 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첫 번째로 이 총장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을 헌법을 위반한 '위헌 탄핵'이라고 말했습니다. 입법부인 국회가 검사들을 불러 조사한다는 건 사법부의 역할을 뺏는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다는 겁니다. 둘째로는 탄핵안이 법률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 감사나 조사는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면 안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탄핵 추진은 법률 위반이라는 게 이 총장의 설명입니다. 셋째로는 사법 방해 탄핵안이란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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