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겁박' 대검, '검사 4인 탄핵안 발의' 강력 반발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 탄핵 위기... 검찰 "사법 방해"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70명 전원은 이날 오후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대검은"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탄핵사유는 다르지만, 모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불법대북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의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고, 민주당은 해당 검사와 사건관계인을 국회로 불러 내 조사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탄핵소추를 통해 검사들의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법방해를 넘어, 국회가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을 빼앗아 오는 것으로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상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사법부의 독립과 검찰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OhmyNews_Korea /  🏆 16. in KR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군 입영 검사 때 모든 지원자 ‘마약류 검사’ 받는다이달부터 군 입영판정검사 때 모든 지원자들이 ‘마약류 검사’를 받게 된다. 미군과 함께 근무하는 카투사(KATUSA)의 모집 시기는 7월로 앞당겨진다. 병무청은 이 같은 내용...
Read more »

김용의 5월 3일 '구글동선'...'확인되면 검찰에게 치명적, 1심 깨질 수 있다'[인터뷰] 특수부 검사 출신 김기표 의원 "구글 타임라인, 두 곳에서 검증 마쳐"
Read more »

공소권 남용 검사에 면죄부 준 헌재, 수치는 왜 우리의 몫인가?[광장에 나온 판결] 헌법재판소의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청구 기각 결정
Read more »

[단독] 신협이 조합원 속이다니…화재보험료 부풀려 200억 부당수취금융당국 보험가액 부풀린 신협중앙회 검사 신협중앙회 “계약자를 잘 보상해주기 위해 고려” 금융당국 “원직적으로 초과금액 계약자에게 환급해라”
Read more »

“100억 횡령 자수하러 왔어요”…오늘부터 금감원 우리銀 검사 확대은행 담당 임원, 이례적 현장방문 ‘고강도 검사·원인 철저 규명’ 주문
Read more »

야5당 '김홍일 탄핵안' 발의...'방통위 2인 체제 의결 위법'7월 3일·4일 표결처리 예고...방통위 급하게 28일 'MBC 등 이사 선임 계획 의결' 공지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