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협의체 일단 합의 불발…“구하라법·간호법 우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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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간호법 8월 처리 공감대 민생협의체 구성 놓고는 이견 與배준영 “조건 없이 구성해 입법처리” 野박성준 “대통령 국정운영 전환해야”

野박성준 “대통령 국정운영 전환해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들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8일 뜻을 모았다. 다만 여야 대치 정국을 돌파할 계기로 기대를 모았던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을 놓고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배 원내수석은 기자들에 “전쟁을 하더라도 앰뷸런스는 다니지 않느냐”며 “8월 중 본회의에서도 쟁점이 없는 꼭 필요한 민생입법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박 원내수석은 “구하라법이나 간호법의 경우 지금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여야 합의 처리 할 수 있다”며 “전세사기특별법은 조금 쟁점이 남은 게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다. 간호법 개정안은 진료지원 간호사 법제화 등 간호사 업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두 법안 모두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여야 정쟁 속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배 원내수석은 “아무런 조건과 단서 조항 없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하자는 것”이라며 “쟁점 법안을 제외하고 타협 가능한 법안은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반면 박 원내수석은 “대통령이 모든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만 있을 때 과연 여야가 발전할 수 있겠나”라며 “ 대통령이 확실하게 국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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