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무너진 사법 신뢰 회복'...법리 중심 판결 강조할 듯

[앵커]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

그동안 원리원칙에 입각한 판결을 내려온 만큼 가치와 철학보다 법리를 우선한 판결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재작년 대전고등법원장 시절부터 거침없이 비판해온 김명수 원장 체제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이균용 / 대법원장 후보자 : 최근에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해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고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해보겠습니다.][이균용 / 대법원장 후보자 : 당시에 서울대 법과대학이 160명이었고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아는 정도지, 직접적인 관계라고 보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민사판례연구회 출신으로 주류 정통 법관인 이 후보자는 법관의 기여를 더 높이기 위해 일할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 등 재판 지연 문제 해결에 특히 주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이 후보자는 그동안 특정 이념이나 정치 성향에 치우치지 않고 대체로 합리적 판결을 해왔단 평가를 받습니다.유명 배우 신은경 씨 사건에선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기준을 최초로 세웠습니다.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공식적으로 다음 주에 꾸려져 본격 가동됩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YTN24 /  🏆 2. in KR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윤 대통령과 그냥 아는 정도' 해명김명수 대법원장 면담 직전, 취재진에 "무너진 사법 신뢰, 재판 정의 회복" 강조
Read more »

이균용 “무너진 사법 신뢰 회복…윤 대통령은 그냥 아는 정도”이균용 대법원장 지명자가 23일 “최근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 권위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Read more »

[속보]이균용 대법원장 지명자 “최근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 정의 회복할 것”이균용 대법원장 지명자가 23일 “최근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 정의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이...
Read more »

윤 대통령 ‘친구’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도 “자유에 봉사”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는 23일 “최근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해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고 국민의 기대와...
Read more »

대법원장에 이균용 '사법 정상화' 시동尹, 김명수 후임으로 지명법원 정치화 논란 개혁의지산업장관 후보자엔 방문규국무조정실장 방기선 내정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