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공의대 등 의대 신설 논의 불가…복지부도 공감'
권지현 기자=4일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8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2023.5.4. [email protected]공공의대 신설은 지난 2020년 의정합의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4가지 안건 중 하나로,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해온 지자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의협은 전날 열린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 결과와 관련해 회원들에게 발송한 서신문에서"각종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공공의대 등 의대신설을 통한 인력확충 논의는 절대 불가하다는 점이 필수적으로 고려되고 전제돼야 함을 복지부에 강조했다"며"복지부가 이런 전제사항에 대해 공감했다"고 설명했다.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2020년 의정협의를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는 대로 ▲ 의대 증원 ▲ 공공의대 신설 ▲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 비대면 진료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1월 이후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하면서 이 4대 정책이 협의체의 안건이라고 설명해왔다. 김성민 기자=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5.25 [email protected].
의협은 이날 서신문에서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논의 시 ▲ 공공의대 등 의대신설 논의 절대 불가 ▲ 현재 상황과 미래 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 우선 ▲ 객관적 사후평가 ▲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제정 ▲ 두터운 보상을 통해 안정적인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제공 환경 마련 ▲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개선 등의 사항이 필수적으로 고려되고 전제되어야 한다고 복지부에 강조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의협은 이날 서신문에 '2025년 의대정원 확대 합의' 관련 내용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양측은 전날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2025년도 입시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하고 증원 규모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지만 회의 후 공개한 '합의사항'에는 이런 내용을 제외했다. 정종호 기자=이호영 창원대학교 총장 등 참석내빈이 9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교 글로벌평생학습관에서 열린 '의과대학 설립 추진을 위한 궐기대회'에서 의대 유치 염원을 담아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2023.6.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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