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자 피해자와 지원단체가 “대법원도 공범”이라며 반발했다.
대법원이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무죄를 확정한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준강간사건의정의로운판결을위한공대위 관계자들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가 완전히 배제당했다”고 했다. 김태옥 천주교성폭력상담소장은 “준강간 사건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피해자인가’ 의심받는다”면서 “본 사건은 현장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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