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의붓딸과 그 단짝을 성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청주중학생성폭력사망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범행 당한 경위 구체적 서술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청주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 주최로 열린 청주중학생 성폭력 사망사건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중학생 의붓딸과 그 단짝을 성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청주 중학생 성폭력 사망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고지·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ㄱ씨는 2013년 재혼해 함께 살게 된 의붓딸 ㄴ양을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ㄴ양에 대한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로 보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이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ㄴ양은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음에도 가족이 해체될 것을 두려워하며 극심한 내적 갈등과 심적 고통을 겪었고, ㄷ양 또한 친한 친구 아버지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사실로 인해 가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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