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브릿지] 거수기 역할?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 제고할 때
가히 의료대란인 상황이다. 요즘 같은 시기에 아프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얼마 전에 장례식장을 다녀왔다. 친구의 이야기이다. 연로한 아버지가 몸이 편찮으셔서 119를 긴급하게 불러 응급실을 갔는데, 여덟 군데의 병원에서 거절했고, 참다못한 친구는 그냥 환자를 업고 응급실로 밀고 들어갔다고 한다. 하지만 골든타임을 놓쳐 제대로 손을 써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셨다.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는 상주의 모습이 유달리 슬퍼 보였다.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은 전형적인"Big What, Big How"다. 에릭 리우와 닉 하우어의 저서 에서 나오는 개념이다."Big What, Big How"는 비전은 좋지만, 전략이 거친 상태를 말한다.
한국사회에서 '공부 잘한다'는 이들은 의사나 법조인의 길을 많이 걷는다. 그들의 대부분은 공교육을 거쳐서 나온 존재들인데 과연 공교육이라는 이름 하에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존재들을 길러낸 것일까? 이는 교육의 비전과 가치, 철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치열한 경쟁의 관문을 뚫고, 남들이 선망하는 직업을 얻게 되었다는 관점, 내가 노력해서 이 자리를 쟁취했다는 그 관점은 한국 사회에 독이 되고 있다. 만 18세에 사로잡힌 엘리트 의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지금의 의료대란에 필요한 조항이다.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의료개혁은 추진해야 한다. 이 조직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을 고시하며,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을 할 수 있다. 국민참여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두고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이 법을 중심으로 보면, 의대의 대학 정원이나 학사관리 등은 교육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사안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고등교육 전문가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추천할 권한을 갖는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내부 논의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문제의 핵심은 국가교육위원회의가 조직의 설립 취지에 맞는 인사들로 구성이 되었는가이다. 이 와중에 국가교육위원회는 5성급 호텔에서 1박 2일 워크숍하는데 5400만 원을 썼다는 내용이 국회의원과 언론에 알려지면서 비판을 받았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직을 보면, 전문위원도 둘 수 있고, 시행령에는 교육연구센터 지정도 가능하다. 국민참여위원회를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여기에 행정적으로 숙련된 공무원도 30명 이상 근무하고 있다. 이런 여건이면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교육의 난제를 풀 수 있고, 의대 정원 조정은 물론 의료교육의 체계화도 논의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수많은 직업이 있지만 유독 의사와 법조인을 꿈꾸는 비상식적인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전망 제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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