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 총선 전 대국민담화 후 5개월째 언급 없어...국가적 재난 사태에 뒷짐
의정갈등이 7개월째 이어지면서 현장에서 파열음이 커지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공의들 이탈로 필수의료가 붕괴 위기에 내몰리고 의학 교육이 파탄날 지경인데도 국가 최고지도자가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 계속되는데 대한 비판입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국정브리핑을 열고 4대개혁 등 윤 정부 핵심 정책 추진 방향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지만 의정대립에 대해선 뚜렷한 대책이 담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를 전제로 의료계를 향한 솔직한 대화 제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총선 참패 후에는 의료갈등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언급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그사이 아리셀 화재와 집중 호우, 티메프 사태, 심지어 올림픽과 관련해서도 메시지를 냈지만 일반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재난에는 별 관심이 없는 모습입니다. 헌법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대통령이 정면으로 헌법을 위배하고 있는 셈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내도 정무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사회적 재난에 가까운 의료갈등의 가장 큰 책임이 윤 대통령에게 있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총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윤 대통령이 일찌감치 2000명이라는 비현실적 규모를 책정해놓고 밀어붙였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국회에서"의료공백이 이토록 오래 지속될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힌 것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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