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5대 은행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2조 5천억 원 가까이 늘면서, 정부가 대출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대출 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까지 더한 스트레...
대출 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까지 더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 DSR이 연내 도입될 전망입니다.5대 은행 가계대출이 2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최근 5개월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보면, 정말 차곡차곡 증가 폭을 넓혀오고 있죠.특히 주택담보대출이 2조 2,504억 원 불었는데, 최근 석 달 연속 2조 원 넘게 늘고 있습니다.어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도 논의가 됐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다만 누적된 가계부채 규모는 큰 게 사실이고, 가계부채가 위기를 촉발한다면 그 위력은 1997년 외환위기 때의 몇십 배 클 거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일단 눈에 띄는 게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을 연내 도입한다, 그리고 커버드본드 활용을 높인다는 건데, 둘 다 말이 어려워요. 뭐가 달라진다는 겁니까?이 DSR을 산정할 때 향후 금리 인상 위험을 반영해서 실제 대출금리에 일정 수준 가산 금리까지 더하는 게 스트레스 금리 적용 DSR입니다.
과거 고금리 시점과 현시점의 금리를 비교해 그 차이만큼을 가산금리로 설정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일반 은행채보다 안정적이기 때문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스트레스 DSR은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규제안이 나왔을 때도 거론이 됐던 대책이에요. 정부가 이런저런 묘수를 내고 있는데, 효과가 있을까요?무리하게 빚을 내서 투자하려는 수요는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대표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현재 DSR 규제에 빠져 있습니다만, 대출 증가세를 가시적으로 완화하려면 일부 예외조항들도 축소가 되어야 할 겁니다.최근에 은행권 대출 알아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당정 발표에 앞서 시중은행들이 금리를 더 올리기도 했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KB국민·우리·NH농협에 이어서 신한은행도 내부 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가계대출 일부 상품 금리를 소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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