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 도입 국가 소수에 불과 외국계 금융사 탈출 러시 우려 신규 출연 부담 대출자에 전가할수도
정부가 은행권을 대상으로 이른바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이같은 제도를 시행중인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다. 특히 금융선진국가에서 이를 도입한 사례는 사실상 전무하고 금융사보다는 에너지기업들에 부과하고 있다. 한국에서 횡재세가 도입되면 국내에 영업중인 외국계 금융사들의 탈출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법안들에 관한 정무위·기재위 검토보고서들에 따르면 은행에서 초과이익을 서금원에 출연할 경우 미소금융, 햇살론유스 등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이 활발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오히려 초과이득세 도입시 국내진출 외국계 금융회사의 해외 이전을 더욱 촉진 시킬 가능성이 있고, 한국 금융업의 경쟁력 강화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세계로 뻗어가는 혁신 금융’을 정책 과제로 제시한 상황인데 이같은 제도 도입은 오히려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횡재세가 도입 목표와 달리 서민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보고서는 은행이 신규 출연 부담을 대출자에게 전가하고 대출자는 대출금리상승으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법안들에 대해 은행연합회도 “은행에만 출연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타업권과 비교해서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미 서금원 출연금의 50% 이상을 은행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부담금 부과에 반대했었다. 다만 은행연합회도 사회공헌 차원에서의 부담금 부과에 대해서는 용인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이와중에 예금 금리 경쟁…금융당국 '은행들 자제하라''폭발 직전' 가계빚 불똥 우려
Read more »
자산 23% 늘때 이자수익 42% 껑충 … 은행들 '이자놀이' 최대 이익사상 최대 이익 은행에 서민금융 부담금 검토대출·예금 금리차이로 수익4대은행 이자이익 계속 늘며3분기에만 25조1700억 벌어은행권 초과이익 활용해야당서도 '부담금 출연' 법안당정 '국내에 맞는 정책 고민'
Read more »
“한우 살처분 막자” 내일 당정대서 럼피스킨병 논의‘제2구제역’ 막기 위한 차원 한우가격 이미 10% 올라
Read more »
中 경기부양 기대감 ··· ETF 이걸 주목하라는데24일 특별국채 발행 수혜 중국기업은 물론 유커소비 국내 ETF도 약세장에 올라 “추가 정책금리 필요” 지적도
Read more »
홍준표 “듣보잡이 당권 잡았다고 설쳐···총선 후 국민들이 정리할 것”홍준표 대구시장이 29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총선을 앞두고 갈라치고, 내치고, 한 줌도 안 되는...
Read more »
서민대출에 비용전가 '불똥' 튈 우려도정부 가계대출 억제하기 위해대출금리 인상 유도하고 있어은행이익 키우는 정책 엇박자외국계 자금 이탈 속출할 수도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