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제도개선 때까지 공매도 3~6개월 전면중지 해야”

금융위원장 “원점서 재검토 할 것”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매도로 인해 우리 금융당국이 불법공매도를 자행하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과 같은 편인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외국인과 기관 개인 간 차별을 최소화하고 공정성·신뢰성에 의문이 남지 않는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3~6개월 동안 전면적으로 공매도를 정지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 외국계 IB편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비쳐서 유감”이라면서 “ 한다고 노력 했지만 최근 금감원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은데, 개인투자자들이 신뢰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는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수긍했다. 이어 “다시 원점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가장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제도개선을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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