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는 일본이 배출하는데…정부, 6년간 3조원 들여 대응

정필모 의원, 정부 예산안 자료 집계해 공개“무책임하게 방류한 일본에 구상권 청구해야”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6년간 3조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수산물 비축사업에 가장 많은 8700여억원이 투입되고, 수산금융자금이차보전 사업 약 7200억원, 수산물 수매지원 사업 약 5700억원 순으로 많다. 이들 사업은 모두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 타격과 어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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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에 6년간 3조원 쓴다…'이후는 가늠도 안돼'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6년간 3조원이 넘는 예산을 쓸 전망이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각 부처로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안을 취합해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부터 2028년까지 정부가 집행할 예산은 총 3조1437억원에 이른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조가 결국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직·간접적인 피해 규모를 추산해 인접국에 피해가 갈 것을 알면서도 무책임하게 방류를 추진한 일본 정부에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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