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추가된 증여세 9584만원 중 가산세 544만원을 취소하라”고 했습니다.\r윤종용 윤태영 주식 증여세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윤씨가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추가된 증여세 9584만원 중 가산세 544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윤씨는 2019년 9월 윤 전 부회장으로부터 비상장 법인인 A사 주식 40만주를 증여받았다. 이후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A사 주식의 가치를 31억6680만원으로 평가해 이를 토대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이에 따라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9040만원과 가산세 544만원을 윤씨에게 부과했다.윤씨가 불복해 낸 소송에서는 A사가 보유한 다른 회사 4곳의 주식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재판부는 세무당국의 계산이 옳다고 봤다.다만 재판부는 윤씨가 납세 의무를 게을리한 것은 아니며,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 윤씨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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