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2차 특검안에 대한 3번째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조사 특검법에 대한 3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음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현 정부의 거부권 행사 횟수가 25회로 늘어났으며, 이는 역대 대통령 중 최다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이번 3차 특검안은 김 여사와 관련된 8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2차안과 달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 등 2개만 대상으로 축소하고, 특검 후보를 제3자가 추천하는 안인데도 윤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26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 법안들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법안을 재표결로 통과시키려면 재석의원의 2/3를 넘어야 한다. 지난 2월 재표결했던 제1차 김 여사 특검법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로 재석의원 3분의 2에 미달해 부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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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국무회의 민주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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