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한국 정치의 긴장을 최고치로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정치적 허점을 드러냈다. 계엄이 정치 신인의 오판으로 비쳐지는 가운데, 현 정치 제도의 문제점도 지적된다.
어디선가 부러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기서 부러질 줄은 몰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야의 극한 대립은 한국 정치의 긴장을 최고치로 끌어올렸다. 팽팽한 압력이 임계점을 지나면 가장 약한 고리에서 부러지게 마련이다.
계엄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냈다가 여섯 시간 만에 도로 집어넣은 윤 대통령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야당이나 일부 시민사회의 주장처럼 하야나 탄핵 이후 수사를 받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당과도 완전히 등을 돌린 채 고립되어 실질적으로 2선으로 물러나는 일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당장 내각과 대통령실 전원이 사표를 낸다고 하는데, 그 자리를 채울 사람을 찾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혹시라도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일이 생길지 여부는 일반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느냐에 달렸을 것이다. 대선 일정을 하루라도 앞당겨야 하는 야당은 총동원령을 내릴 것이고, 국민의힘은 탈당을 요구한 대통령의 임기를 지켜야 하는 어정쩡한 입장에 놓일 것이다. 윤 대통령은 거대한 오판을 했다.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판도와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의 조합들을 공부해 본 적이 없게 마련이고, 따라서 누가 그 분야를 잘 아는 인재인지도 모른다. 연구개발 예산 삭감이나 의대 증원 같은 느닷없는 정책의 돌출은 그래서 생긴다. 학자이긴 한데 공부는 안 하고 방송에만 나가는 사람이나 유튜브에서 본 사람을 데려다가 자리를 준다든가, 인재를 구한다며 정치 브로커 같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일도 그래서 생긴다. 대통령의 세계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근거리에 제대로 된 전문가들이 있었다면 이런 엄청난 오판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윤석열 계엄선포 여야 대립 이재명 사법 리스크 정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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