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요하게 재벌 감세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newsvop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윤 대통령,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2023.01.02. ⓒ뉴시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벌 감세에 대한 윤석열의 집요함이 도를 넘었다”며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극소수 재벌 대기업에 이익을 안겨주려는 의도도 읽힌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실제 삼성전자의 세수 감소 규모가 예측치보다 작을 거라고 해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반도체 분야라고 해서 모든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건 아니다”라며 “삼성전자 투자 가운데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것만 추리게 돼, 실제와 나라살림연구소가 제시한 규모와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의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2021년 말 관련 법안이 처음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본격 시행됐다. 지난해에 대한 법인세 신고는 올해 3월이 이뤄진다. 산업·기업별 투자 규모에 대한 자료도 안 나왔다는 것이다. 제도 도입 전후의 투자 규모 변화 분석도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여당 내부에서도 과도한 세액공제 확대에 대한 반발 목소리가 나왔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각에서 미국과 대만 등 경쟁국에 비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수준이 낮아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수준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는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부터 논란이 일었다. 해당 제도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정부가 특정하고, 다른 산업보다 더 큰 세제 혜택을 부여해 투자 활성화와 산업 자립을 이룬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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