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검사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정치에서는 그들의 검사 경력을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정치적 패배를 반복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따로국밥의 국과 밥처럼 따로 된지 오래다. 그러나 그들은 기본적으로 같은 아이덴티티에 속하는 인간형이다. 서울법대를 나와 검사 생활을 오래한 법돌이. 그들은 정치인이 되고 난 후에도 여전히 세상을 검사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한 대표가 이재명이란 닭을 쫓다 지붕 쳐다보는 것은 지난해 9월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해는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으로서 법률싸움에서 진 책임이 있다. 이번에는 서초동에 올인하다 여권 쇄신 기회를 놓쳐버린 정치적 책임이 있다. 더 큰 패배는 따로 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치 무대에 첫 등판했던 한 대표는 ‘이조 심판론’을 내세웠다가 ‘검사정권 심판론’에 되치기당했다. 가만보니 그는 이재명을 상대로 한번도 못 이기고 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이 대표를 상대로 ‘어떻게 전과4범 따위가’하는 경멸적 분위기를 풍기고는 한다. 둘다 검사 출신이라 그럴 것이다. 검사는 사람을 유죄와 무죄로 나누고 유죄는 감방에 보내야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직업이다. 그런데 정치에선 유·무죄의 경계가 흐릿할 뿐더러 그걸 결정하는게 법전이 아니라 선거이고 여론이다. 전과 4범 야당 대표를 끝장내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법원의 유죄 판결이 아니라 다수 국민이 ‘이재명은 문제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명분과 비전에서 우위를 점하는 일이고 보통 그걸 정치라고 한다. 검사출신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들어선 이후로 잘 안되는 일이 하나 있는데 정치가 안되고 있다. 윤, 한 두 사람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전과 4범이 상대하기에도 충분한 약체 여권을 만든 것이다. ‘너나 잘하세요’ 같은 소리나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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