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배우자법’ 가능한 걸까?···선출되지 않는 공직자, 어디까지 제한 둬야하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인해 ‘대통령 배우자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력자의 최측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법으로 강제해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인해 ‘대통령 배우자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력자의 최측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면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법률 공백 문제와 함께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 않은 사람을 법률상 공직자로 명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놓고 찬반이 엇갈린다.투표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 아니지만,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과 함께 각종 정치·외교 행사 등에 참여하거나 단독 일정을 수행하는 등 공직자의 역할을 해왔다. 박정희 전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는 ‘육영재단’을 설립해 어린이 복지사업 등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는 여성 운동가로 여성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섰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 문제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대통령제 국가 일부에서 대통령 배우자 관련 제도를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은 연방법에 대통령 배우자 지원 근거를 명시해놓고 있다. “대통령 배우자가 대통령 임무를 지원하는 경우, 대통령에게 부여되는 지원 및 서비스가 배우자에게도 부여된다”고 정한다. 미국 항소법원은 1993년 대통령 배우자가 사실상 정부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학계의 의견은 분분하다. 법 제정으로 공식적 지위와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선출된 권력이 아닌 대통령 배우자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경계하는 입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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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제한 둬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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