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들어간 과정에서 경찰과 수방사 군인들의 대치 상황이 발생했다. 경호처는 군인들이 투입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의무복무 병사들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동원되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이전 이후, 관저 울타리 안 경비가 경찰에서 군인으로 바뀌면서 논란이 되고 있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들어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수방사 ) 군인들과 대치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대통령 관저 울타리 안 경호 경비를 맡은 부대는 수방사 ‘55경비단’이다. 이 부대는 의무복무하는 병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치 상황에 군은 투입되지 않았다”는 경호처 의 해명과는 달리, 실제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 의무복무하는 병사들을 ‘사병’처럼 투입했다면, 국민 정서를 건드리는 예민한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 경호처 는 이날 저녁까지도 “일부 언론이 의무복무 병사(55경비단)들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동원된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관저 지역은 군사보호시설로 평시 해당 병사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공수처 도착 시 대치가 격화될 것을 대비해 경호처 직원들로 교체했고, 병사들은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3일 아침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들머리로 경찰 등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대통령 경호는 집무실과 관저가 청와대에 있던 때는 3선 개념이었다.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 주변을 지키는 1선, 청와대 울타리 안팎을 지키는 2선, 청와대 울타리 외곽을 담당하는 3선으로 나뉘었다. 1선은 경호처, 2선은 경찰, 3선은 군이 맡았다.청와대 시절에는 수방사와 서울경찰청 101·202경비단이 주변 지역을 분할해 경비를 담당했다. 101경비단이 청와대 울타리 안, 202경비단이 울타리 밖을 맡고, 수방사 55경비단은 청와대 외곽 산악지역 출입통제와 공중위협 등에 대비하는 식이었다. 55경비단의 역할을 두고 논란이 된 건,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들어가면서부터다. 당시 경호·경비 담당이 달라졌는데, 한남동 관저 내부와 근접 경호는 경호처, 관저 울타리 안은 55경비단, 관저 울타리 외곽 경비는 경찰이 맡게 됐다. 경찰이 맡던 관저 울타리 안 경비를 군인으로 바꾼 것이다. 이를 두고 수방사령관을 지낸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말이 나왔다. 김용현 처장이 경찰보다 군인이 부리기 편해 대통령 가까이 군인을 뒀다는 것이다. 55경비단은 내란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함께 근무한 부대이기도 하다. 1989년 김 전 장관은 제55경비대대 작전과장(소령)이었고, 노씨는 대위로 근무했다.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관저 경비는 그동안 경찰이 맡아왔는데 갑자기 군으로 넘기겠다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지금이 군사정권 시대인가. 군이 대통령 관저를 지키는 것이 국민께 어떻게 비칠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용현 경호처장의 입김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행태에 국민은 불안하다”며 “윤 대통령 관저의 군 경비가, 이준석 대표가 말한 것처럼 ‘신군부’로의 회귀를 상징하는 장면이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무분별한 억측”이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한남동 관저의 출입통제는 이미 군에서 담당하고 있고 통합방호는 청와대 관저 때도 군에서 맡아온 만큼 대통령 관저의 경비 및 방호 업무를 군에 맡긴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며 “무분별한 억측을 삼가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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