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30일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조수사본부가 30일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다. 현직 대통령은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이 있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했을 때는 예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 국가수사본부-국방부 조사본부가가 참여한 공조본은 30일 오전 공지를 통해"금일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 청구 자체를 공개한 것도 이례적이다. 그만큼 발부에 자신감이 있다는 뜻에 더해, '대통령 체포'라는 난이도 높은 과제를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돌파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는 예상된 수순이었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윤 대통령은 이미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 응하지 않았다. 지난 18일, 25일, 29일이었다. 윤 대통령 수사가 공수처로 단일화 되기 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했던 출석 요구까지 합하면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총 다섯 차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그간 윤 대통령은 우편으로 보낸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변호사 선임계나 불출석 사유서 등도 제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현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무르고 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라도 공조본이 체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미 경호처는 경찰의 대통령실·관저·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아선 전력이 있다.
Yoon Suk Yeol South Korean President Arrest Warrant Conspiracy Abuse Of Power National Investigation Constitutional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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