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석연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하며, 대통령 탄핵은 헌법적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 는 5일 “탄핵은 헌법 외적인 비상 상황을 막기 위한 헌법의 자기 통제적 장치”라며 “비상계엄으로 헌정중단 사태를 야기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그대로 있다면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며 “군을 움직여서 북한 쪽으로 미사일을 쏜다든지 하면 전면전”이라고 우려했다.- 대통령 탄핵은 헌정 중단이 아니라고 했다.
“헌정 중단이라는 것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이나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을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탄핵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 위법·위헌 행위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헌법적인 상황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인용·기각 결정에 따라서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돌아오는 것 자체도 지극히 헌법적인 상황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야말로 더 큰 헌법 외적인 비상 상황을 막기 위한 헌법의 자기 통제적 장치다.”“탄핵은 지극히 헌법적인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헌정중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국민을 상당히 오도시키고 탄핵 분위기를 막으려는 것이다. 정치인들 특히 국민의힘 사람들이 헌정중단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탄핵은 안 된다는 얘기를 한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인용 결정이 내려지니까 순조롭게 정권이 이양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필요성 비상계엄 선포 이석연 변호사 헌정중단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여론 73.6%를 기록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73.6%가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답변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Read more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탄핵 찬성 여론, 73.6%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탄핵 찬성 여론이 73.6%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세대와 지역, 성별을 막론하고 찬성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보여줍니다.
Read more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비판, 전국 단위로 확산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와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등이 윤석열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비판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Read more »
조국,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탄핵 주장하며 반발조국 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죄와 군사반란죄로 현행범 체포와 탄핵을 주장하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Read more »
충남지역,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강력한 비판과 탄핵 주장충남 지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여러 단체들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반민주적 행동이며, 이를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Read more »
박래군 인권재단사람 상임이사,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비판박래군 인권재단사람 상임이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본인과 가족의 위기를 이유로 비판하며, 시민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윤석열을 체포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