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에서 특검을 통해 주도적으로 수사를 했지만, 그 스스로가 국정을 농단하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공천 개입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은 특검을 통해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를 주도해 국민스타로 성장했다. 그 덕으로 대통령까지 됐다. 하지만 이제 자신이 ‘국정농단의 주인공’이 되고 만 것 같다. 많은 국민들은 그가 저지른 ‘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어 특검 등을 통해 밝혀야 하는 죄가 박근혜 못지않다고 생각한다.
민생파탄, 친일외교, 민주주의 파괴 같은 정책적 문제부터 김건희의 국정개입, 윤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에 이르기까지 ‘윤 대통령의 죄’는 끝이 없다. 내가 보기에, 진짜 큰 죄는 국정운영과 정치를 너무 엉망으로 해 물귀신처럼 더불어민주당까지 ‘망쳐’ 버린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들이 촛불항쟁으로 만들어준 정권을 탐욕과 무능, 부패 등으로 망쳐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5년 만에 정권을 내주고도 뼈를 깎는 쇄신은커녕 ‘졌잘싸’라는 집단도취에 빠지고 말았다. 이번 총선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재명당’을 만들기 위해 공천에서 비명계를 집단학살하는 ‘비명횡사’를 저질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채 상병 사건 외압의혹 주인공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키는 등 독선으로 민주당에 171석이라는 압승을 선물했다.
윤석열 대통령 특검 공천 개입 박근혜 국정농단 친일외교 민주주의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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