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잇따른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 기각이 향후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지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법...
법원의 잇따른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 기각이 향후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지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법원은 공수처가 검찰에 ‘기소해달라’고 요구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를 상당히 좁게 해석했다. 이런 협의의 해석은 법원이 사실상 검찰의 보완수사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불 수 있다. 이 때문에 검찰과 공수처가 서로 합의한 구속 피의자에 대한 ‘최대 20일’ 수사 방침도 모호해졌다. ‘구속 피의자’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범위에 제약을 둔 반면, 불구속 상태인 피의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언급하지 않은 법원 결정에 대해 “수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공수처법 26조에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확히 있지 않은 점을 짚은 것이다. 법원은 검찰이 재수사를 할 게 아니라 기소 여부만 즉각적으로 판단하는 게 공수처법의 입법취지에 맞는다고 봤다. 검찰과 공수처가 구속 피의자에 대해 각각 10일씩, 최대 20일간 수사하기로 협의한 내용도 법원 판단으로 무색해졌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 판단대로라면 사실상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없게 돼, 앞선 구속기간 협의가 무의미해졌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럼에도 구속기간을 연장하려면 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연장 신청을 받아낸 뒤 검찰에 사건을 송부해야 하는데, 다만 이 경우에도 검찰은 구속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제한적으로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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