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5시간 반 만에 무산됐습니다. 공수처는 6일까지 유효기간 안에 다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어제 새벽부터 숨가쁘게 진행됐지만5시간 반 만에 결국 무산됐습니다. 피의자 태도에 유감을 밝힌 공수처 는모레인 6일까지인 유효기간 안에 체포영장 집행에 다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8인 체제를 갖춘 헌법재판소 는 어제윤 대통령 탄핵심판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는데요. 전문가를 연결해 체포영장 집행과 탄핵심판을 둘러싼여러 법률적 쟁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어제 결국은 불발됐지만 만약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과 체포영장 집행이경호처의 저지 없이 제대로 이뤄졌다면수사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만약 체포영장 이 집행되었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로 이송이 돼서 조사를 받게 됐을 겁니다. 공수처 에서는 100쪽이 넘는 질문을 준비했다고 하는 만큼 조사가 상당히 강도 높게 이루어주었을 거고 또 조사가 종료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용을 했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포 후 48시간 종료되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어제 영장 집행에 나선 공수처의 인력이 30명이었고요. 경찰 인력이 120명, 모두 150명 정도에 달했는데 각각 맡은 역할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초기에 공수처 인력 30명 그리고 경찰 인력 중에 50명은 관저 경내로 진입을 하고 나머지 70명 경찰은 외부에서 대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은 곳이 공수처인 만큼 공수처 인력은 주로 영장 집행을 위해서 투입이 된 것으로 보이고 투입된 경찰 인력 50명은 이것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투입된 것으로 보입니다.어제 5시간 반 정도 대치가 이어지다가 공수처가 오후 1시 반에 집행중지를 선언하고 경찰 인력과 함께 철수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기한이 모레입니다. 6일까지니까 시간이 넉넉한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철수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공수처는 계속된 대치 상황 때문에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또 현장 인원들의 안전이 우려된다고 집행을 중지했습니다. 당시에 대통령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을 했다고 하지만 버스 등 그리고 경호처 직원이 스크럼을 짜서 진입을 막았다고 하고 또 크고 작은 몸싸움도 있다고 합니다. 또 일부 직원은 개인 화기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결국 집행을 위해서 상당한 물리적인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원들의 안전이 담보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집행을 중지한 것으로 보입니다.두 규정은 압수수색 예외를 규정해 놓은 규정입니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를 압수수색 하거나 아니면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대한 물건을 압수할 때는 책임자 등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규정인데요. 경호처는 영장집행을 막은 이유 중 하나로 해당 규정들을 들고 있었고, 그러니까 대통령 관저는 군사상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장소인데 수색에 대해서 승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장 집행이 불법적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이 두 조항은 이번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영장전담판사가 체포영장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걸 두고 공수처 측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 사이에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도 정리를 해 주시죠.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의 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례가 찾아보기 힘든 이례적인 내용인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는 적법한 영장이라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또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판사가 권한이 없는 내용을 기재한 불법적인 영장이라고 반발을 해왔고 또 해당 판사 직무배제를 요구하고 이의신청까지 진행한 상황입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공수처 '재집행' 가능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의 저지로 인해 실패했다. 공수처는 재집행 가능성을 밝혔다.
Read more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경호 규정 적용 논란대통령 경호처의 조직적 저항 어려워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기 가까워짐
Read more »
윤석열 대통령, 역사적인 체포영장 발부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집행 예정입니다.
Read more »
대전단체, 윤석열 '즉각 체포' 촉구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전 단체가 즉각적인 체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Read more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경호처와 대치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위해 관저 진입, 경호처와 대치 중
Read more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경호처 방해로 무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됐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국가기관이 가로막은 것은 유례가 없다. 윤 대통령은 사법적 절차를 무시하며 극성 지지자를 선동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