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서류 수령 거부로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까지 송달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송달이 완료됐다고 보고 다음 절차로 넘어갈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속된 탄핵심판 서류 수취 거부에 헌법재판소 가 이번주까지 송달이 완료되지 않으면 ‘송달 간주’로 보고 다음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 장 권한대행,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 전 이명박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 등 3명을 공동 대표로 탄핵소추위원 법률대리인단을 꾸렸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9일 브리핑을 열고 지난 16·17일 윤 대통령에게 송달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들에 대해 “아직 송달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헌재가 여러 차례 관련 서류들을 보냈지만 윤 대통령이 수령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보낸 서류는 크게 ①접수통지·준비절차 회부결정서·준비절차기일 통지·출석요구서 ②준비명령로 두 가지다. 우선 헌재는 ①번 서류들은 16일 우편·인편·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보냈으나 수취거부됐고, 18일과 19일 두 차례 더 전달을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됐다. 입증계획, 증거목록, 계엄포고령 1호,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한 ②번 준비명령 서류 역시 윤 대통령은 수령하지 않았다. 이 공보관은 “관저로 보낸 서류는 경호처가 수취거부했고,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는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됐다”며 “19일 헌재 직원들이 직접 서류를 들고 관저를 방문했지만 윤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거나 경호처 직원들의 수취 거절로 결국 송달에 실패했다”고 설명했다.대통령의 수취 거부로 탄핵심판 절차가 지연되자 헌재는 일단 이번주까지만 송달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에는 송달이 완료됐다고 보고 다음 절차로 넘어가는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검사 탄핵 첫 변론준비기일, 윤 대통령 서류 수령 거부로 변론 지연 우려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지만, 대통령경호처가 수취를 거부했다. 이로 인해 탄핵심판 변론 진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Read more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송달 문제로 헌법재판소 골머리 앓아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재판이 시작하기 전에 '송달' 문제로 헌법재판소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보낸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있어 헌재가 예외적으로 '유치송달'을 인정할지 주목된다.
Read more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수취 거부…공조본 출석요구서도 거부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관련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로부터 심판 관련 서류를 수취하지 않았다. 또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우편으로 보낸 출석요구서도 수취하지 않았다.
Read more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문건 수령 거부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관련 문건을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24일까지 요구했으나, 대통령실과 관저로 보낸 문건은 모두 수령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송달 관련 절차 및 대응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Read more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누구?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을 맡게 되자 정치권과 법조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Read more »
헌재,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땐 주심 공개 이번엔 비공개 이유는?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주심 재판관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헌정사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