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을 맡게 되자 정치권과 법조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심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 관심에도 추가해드렸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에 정치권과 법조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그간 사법부 비판을 자제하던 더불어민주당조차 정 재판관이 주심으로 정해지자마자 “탄핵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박찬대 원내대표)고 바짝 긴장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주심을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황운하 원내대표)는 주장까지 나왔다. 대통령 탄핵 이슈 한가운데선 정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길래, 야권의 우려가 이다지 쏟아지는 걸까. 정형식 헌법재판관 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통파 원칙주의자…이재용·한명숙 원심 깬 판결로 유명 1961년 강원 양구에서 태어나 서울고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정 재판관은 법관 임용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을 역임하고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지명으로 재판관에 임명됐다. 현재의 헌재 6인 재판관 체제에서 유일한 윤 대통령 지명 재판관이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9명 중 3명은 직접 지명하지만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게 돼 있다. 정 재판관은 재판관 임명 전 법원에서 ‘정통파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굵직한 사건에서 원심을 뒤집는 등 사회적 이목을 끄는 판결을 해왔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8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판결이 대표적이다. 선고 직후 파장이 컸다. 민주당은 물론 국정농단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상식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판결”이라고 날을 세웠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정 재판관 특별감사 요구 청원이 올라와 3일 만에 답변 기준인 20만명 서명을 넘겼다. 청와대는 다만 “감사 권한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후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됐고,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2018년 2월 5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 차량에 오르고 있다. 뉴스1 2013년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민주당은 “명백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지만, 2015년 대법원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정 재판관의 실형 선고가 그대로 확정됐다. 그렇다고 꼭 진보 진영이 반발하는 판결만 한 것은 아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해임된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처분을 이듬해 취소했다. 2013년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박정희 정부 시절 긴급조치 위반 사건으로 실형 받았던 사건의 재심을 맡아 34년 만에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긴급조치 9호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무효”라고 밝혔다. ‘부적격’ 못박은 野…그 뒤엔 박선영·김진태 인척 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형식 헌법재판관 대법원 헌법재판소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주심 ‘정형식 재판관’은?···‘계엄 찬성’ 박선영 제부, 윤이 지명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정형식 헌법재판관(63·사법연수원 17기)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
Read more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보수적 정형식 재판관 주심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됐다. 첫 변론준비기일은 27일 오후 2시.
Read more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 정형식 헌법재판관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정형식 헌법재판관에 정치권과 법조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정 형식 헌법재판관은 재판관 임명 전 법원에서 '정통파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굵직한 사건에서 원심을 뒤집는 등 사회적 이목을 끄는 판결을 해왔다.
Read more »
정형식 헌법재판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 맡아 정치권 긴장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주심을 맡은 정형식 헌법재판관에 정치권과 법조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정 재판관의 주심 임명에 탄핵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조국혁신당은 주심을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ad more »
헌재,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땐 주심 공개 이번엔 비공개 이유는?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주심 재판관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헌정사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Read more »
윤석열 탄핵심판 주심, 정형식 재판관 낙점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으로 정형식 재판관이 임명됐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전자 자동 배당을 통해 주심 재판관을 선임했다. 첫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잡혔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