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실패 사건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심각한 위기를 드러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실패는 힘 있는 자에게 법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국민의 답답함을 자극했다.
지난 1월 3일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실패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의 심각한 위기를 드러냈다. 공수처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을 들고 한남동 관저를 찾았지만, 오후 1시 30분경 철수하는 상황은 충격적이었고 단순한 공권력 부재를 넘어, 힘 있는 자에게 법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칙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이 원칙이 권력자 앞에서 무력화되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지켜보는 국민을 답답하게 했다. 법 집행의 대상인 윤석열 은 체포를 거부하며 법을 우롱했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은 체포를 막기 위해 한남동 관저에 집결, 인간방패를 결성하는 초유의 사태를 연출했다. 국민의 대표로서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 이 법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이다.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이들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법을 무력화한 이번 사건은 무소불위 독재자에게는 법이 무용지물이라는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 진해 이종욱 의원의 내란 공범 인증 이번 사건으로 진해주민은 더욱 분노했다. 진해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종욱은 윤석열 체포를 막기 위해 인간방패를 자처했다. 또 그는 그동안 윤석열의 탄핵에 반대하고 계엄령 해제 표결에 불참하는 등 일관된 행태를 보였다. 이 의원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한 행위'로 포장하며 페이스북에 게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내란 공범임을 스스로 입증한 꼴'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의 게시물에 동조하며 '좋아요'를 누른 일부 전 현직 국민의힘 지방의원들도 존재했다. 민주당 진해지역위원회(위원장 황기철)는 그동안 항공참사 애도 기간으로 중단했던 윤석열 파면을 위한 행동을 지난 7일부터 재개했다. 7일에는 안민터널 앞 롯데 시네마 사거리에서, 8일은 석동터널 입구인 자은동 노브랜드 사거리에서, 9일은 용원 배스킨라빈스 앞 삼거리에서 1인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경남도당의 홍보 트럭까지 동행하여 윤석열 파면 촉구에 힘을 더하고 있다. 또한, 이종욱 의원이 윤석열 한남동 관저에 집결하여 윤석열 체포 방해 행위를 한 것을 진해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진해구 전역에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한편 황기철 민주당 진해지역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예비역 장성 시국 성명을 통해 현 상황을 사실상 제2의 내란으로 명명하고, 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기 위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할 것과 파면할 것은 물론 내란 특검법에 여당인 국민의힘도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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