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하지만 경호처와 5시간이 넘는 긴 대치 끝에 체포에 결국 실패하여 6일로 영장 집행 기한이 만료됨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 공조수사본부가 내란수괴·직권남용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에 대한 체포영장 을 집행했다. 하지만 경호처와 5시간이 넘는 긴 대치 끝에 윤 대통령 체포에 결국 실패했다. 그리고 주말 간 추가적인 체포 시도 없이 6일로 영장 집행 기한이 만료되어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체포 상황이 일단 유보되었다.
공수처는 12.3 내란사태 피의자로 윤 대통령에게 이미 세 차례나 출석 요구를 하였으나 윤 대통령은 이에 거듭 불응했다. 결국 정상적인 수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인데, 윤 대통령 측은 되려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며 경호처와 군 인력까지 동원해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섰다. 대통령이 스스로 법치주의에 반하는 위법을 다시 한번 자행한 셈이다. 말 그대로 후안무치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이번 윤 대통령 체포 실패 과정에서 드러난 공수처의 부족한 실력도 실망스럽다. 대통령 경호처가 협조적이지 않고 체포 과정의 충돌이 예상 되었다면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했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저항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소중한 시간과 인력을 낭비했다.
이렇게 무의미한 공문서만 오가는 동안 영장 기한의 마지막 날은 그냥 흘러 지나가 버렸다. 이런 공수처와 경찰의 모습을 보며 윤 대통령 측은 얼마나 큰 안도감을 느꼈을까. 공수처에 제기되고 있는 '실력과 의지 모두 부족하다'는 비판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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