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착각하지 마라, 중국의 실상은 이렇다 경제봉쇄 무역적자 실용외교 RCEP 강명구
윤석열 정부는 작년 12월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다. 한국을 개방형 통상 국가로 진단하고 자유와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지역 건설을 대한민국의 비전으로 제시했으며 이를 위한 협력 원칙으로 포용, 신뢰와 호혜의 세 가지 원칙을 제안했다.
사실 1965년 한일 수교 이후 단 한 번도 대일 무역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다. 이렇듯 대일 무역적자가 만성화된 핵심 원인은 반도체, 자동차 부품, 기계류 및 정밀기기 등의 소재, 부품 및 장비에서 의존성이 심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단순화시켜 말하자면 한국이 반도체 등 주요 수출산업으로 무역 흑자를 많이 남기면 남길수록 대일 무역적자 규모는 점점 커지는 구조다.일본과의 무역 비중이 하락하는 사이 한국의 중국 및 아세안 국가들과의 무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2022년 한국의 전체 수출액에서 중국은 26.8%, 아세안 지역은 26.1%를 차지한다. 이 두 지역을 합치면 한국 수출의 절반을 넘는다. 특히 2022년 대베트남 수출은 대일 수출의 2배, 대미 수출의 절반 이상이며, 27개국 유럽연합 전체로 수출한 비중과 비슷하다.앞으로도 한국 무역에서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무역 적자가 이렇게 커질수록 미국 경제는 전 세계로부터 더 많은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야만 지속 가능하다. 실제 미국으로 흘러 들어오는 투자금의 규모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미국 투자액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에 따라 2022년 말 미국의 순 대외금융 채무는 16조 달러를 상회한다. 미 GDP의 63%를 넘는 수준이다.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흔히들 신냉전이란 표현을 쓰면서 앞으로의 국제 질서 또한 과거의 냉전 체제처럼 완벽하게 진영 간 절연, 봉쇄가 가능할 듯이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빠르게 변화하는 지경학적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과거에 고착된 퇴행적 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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