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재의 직필] 정부와 한국은행은 금리인하에도 금융안정 자신할 수 있나?
지난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3.5%였던 기준금리를 3.25%로 인하했다. 금통위가 열리기 오래전부터 0.25% p의 하락이 점쳐졌다는 점에서 금통위의 기준금리 소폭 인하는 겉으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금통위가 금리인하와 금융불안정성 감수라는 어려운 도전에 직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에도 동일한 상황에 직면했다. 당시에는 금융불안정 심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어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소폭 인하한 후 금융불안정성 전개 여부를 지켜보자는 조건을 달아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한 것이다. 정부의 DSR 규제 2단계 실시와 같은 거시건전성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며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멈췄고 가계부채 증가 또한 진정되고 있다고 한은 이창용 총재는 8월 대비 10월 결정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지난 10월 11일의 금리인하는 38개월 만의 피벗이었다. 그간의 기준금리 추세를 돌이켜 보면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2~3%로 떨어졌던 한국의 기준금리는 10여 년간 횡보하다가, 2019년 하반기 경기 하강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 1%대 초반까지 낮아졌다.
과거에는 가계대출이"주택 관련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거나","증가세가 이어지거나","높은 증가세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이번에는"증가세가 둔화되고 기타 대출의 순상환이 지속됨으로써 감소"했기 때문에 인하했다. 금리인하에도 금융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이번 방향전환의 핵심 배경이다.금융안정이 금리 결정의 가장 큰 제약요건으로 떠오른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가계부채를 포함한 부동산금융의 수준이 금융시스템을 위협할 만큼 과도하게 커졌기 때문이다. 한은이 혁신당 차규근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현재 부동산금융 총액은 2881조 9000억 원에 달한다. 2023년 한국의 명목 GDP가 2236조 3천억 원임을 감안하면, 부동산금융총액은 GDP의 1.3배에 해당한다.
이전 정부에서도 부동산 보유 자산계층의 이해관계에 정면으로 맞서지 못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의 경우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극단적인 초저금리를 도입하지 않을 수 없었던 피치 못할 사정이라도 있었다면, 윤석열 정부 시절의 부동산 가격 폭등은 정부 스스로 2022년 이후 당시 진행되던 부동산가격 하락을 노골적으로 막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점에서 문제라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초기 원희룡 국토부 장관시절에 진행된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2003년 1/4분기에만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연장,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규제 해제 및 주택담보대출비율 상한 30% 적용, 규제지역 추가 해제, 보유주택 주담대 규제를 완하 하여 주택구입 시와 동일 기준 적용,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 등록임대 복원,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시행,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시행, HUG 부동산 PF 보증확대 및 미분양 PF 보증 신설, 표준건축비 현실화, 신규 매입임대사업자 2호 이상 등록 신청 시 등록 허용 등의 셀 수 없게 많은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윤석열 정부는 금융안정과 거시경제안정을 위해 부동산경기 연착륙 정책을 폈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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