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이주노동자 임금 차등 적용,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이주노동자 임금 차등 적용,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등을 ‘민생 현장의 목소리’라고 소개했다. 노동계는 현장의 일부 의견만을 근거로 정부가 노동관계법 완화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식당에서는 끝없이 올라가는 인건비에 자영업자들이 생사의 기로에 있음을 절규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 조항에서 탈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비상 대책 마련을 호소하셨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27일부터 적용된다.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지난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내년 1월27일에서 2년 더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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