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 마련하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했다. 또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남은 두 달, 정부는 무엇보다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윤 대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 마련하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했다. 또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남은 두 달, 정부는 무엇보다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머리발언에서 “의료개혁을 위해 정부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체계 정상화를 이끌고 상생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지난 7월 ‘의료개혁 추진상황 및 계획’을 발표하며 올해 12월 실손보험 개선안 등이 담긴 2차 개혁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손보험은 그동안 비급여 의료에 대한 보장으로 ‘과잉진료’를 부추긴다는 논란에 시달려왔다.이날 윤 대통령은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4대 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전날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그는 이날도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키워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속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누리도록 만들며,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 혜택을 받고,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4대 개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며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질환, 노약자들의 심혈관 질환 등은 겨울철 추위에 특히 취약하다.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응급체계와 중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후 연금·노동·교육 개별 개혁 과제들을 일일이 거론한 윤 대통령은 “공직자 여러분의 손에 개혁의 성패가 달려 있다”며 “앞으로 두 달, 4대 개혁의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서, 핵심 사업들이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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