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사람들] 경제학 훈련 받은 성태윤 정책실장의 곡학아세
1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바라는 주택' 민생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는 내용과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철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맥락으로 봐서 대통령이 염두에 둔 세금은 종합부동산세였다.
부자 감세 정책을 펼치면서 '포장지'는 이렇게 하자고 합의라도 한 듯 성태윤 청와대 정책실장도 대통령과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지난 1월 정책실장에 임명된 그는 종부세 폐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대폭 완화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는데, 목적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다는 것이었다. 성태윤 실장은 인터뷰에서 묘한 논법을 구사했다. '상속세율'이 50%로 세계 2위 수준이고 최대 주주 할증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60%에 달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한 직후에 상속세 신고 인원이 가장 많이 몰린 구간은 상속재산 가액 10억 ~ 20억 원이라고 밝힘으로써, 마치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정도 상속받는 사람들은 무려 5억 ~ 10억 원의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게 했다.
세금에 후속 효과가 따른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극소수 고액투자자에게 금투세를 부과하면 과연 그들이 국내 증권시장을 이탈해 주식 가격이 떨어질 것인지가 관건이다. 성 실장은 극소수 부동산 부자들에게 부과되는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 극소수 금융 투자자들에게 부과되는 금투세는 주식 가격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물론 현행 종부세, 상속세, 금투세에는 수정·보완할 부분이 있다. 종부세의 경우 주택 수별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의 일률 누진과세로 변경하는 것, 상속세의 경우 상속인 기준의 과세를 피상속인 기준의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것, 금투세의 경우 금융투자소득의 범위를 재조정하여 펀드 고액투자자들에게 큰 감세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를 해소하는 것 등이다.
둘째, 성 실장은 '종부세는 이중과세다', '임차인에게 전가된다',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하다', '세금 걷는 효과는 작은데 경제활동 왜곡 효과는 크다', '다주택자는 임대주택 공급 역할을 담당하므로 중과세해서는 안 된다'는 등 견해를 피력했다. 모두 근거가 없는 엉터리 주장이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윤 대통령, 24번째 거부권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부인과 관련된 의혹을 조사하는 특검법에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2일 오전 김여사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하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법안들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
Read more »
“‘윤석열 사람’ 140명 공공기관 임원 임명...직무관련은 18명뿐”정일영 의원 “윤 대통령, 공공기관 임원 자리에 자기 사람 대거 투입”
Read more »
논란만 키운 대통령실의 명태균 해명...“자백해야”김종인 “윤 대통령 만나러 갔더니 명태균 있었다”, 이준석 “대통령실이 거짓말”
Read more »
박은정 “윤 대통령, 명태균에 여론조사 보고 받았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탄핵사유”“대선 때 명태균에 여론조사 무상으로 보고 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윤 대통령 답하라”
Read more »
‘티메프 사태’ 정부 책임 묻자 중기부 장관, “무책임한 경영자 때문” 책임 회피“민생토론회 등 윤 대통령 주재 행사에 부처별 예산 쪼개기” 지적도
Read more »
尹 “北 핵시설 공개, 美 관심끌기용... ICBM 추가도발 감행 가능성”윤 대통령 동남아 순방 앞두고 외신 인터뷰 北 비핵화, 인태지역 자유 필수 전제조건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