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부부 ‘확정적 중범죄 의혹’ 대처법 [아침햇발]

손원제 ㅣ논설위원‘이재명 논란’에 가려진 중요한 한가지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야말로 공히 중범죄 의혹에 휩싸여 있다...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13일 폴란드 바르샤바 쇼팽 국제공항에 도착해 손을 흔들고 있다. 2023.7.13.대통령실사진기자단 손원제 ㅣ논설위원‘이재명 논란’에 가려진 중요한 한가지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야말로 공히 중범죄 의혹에 휩싸여 있다는 사실이다.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중범죄 의혹을 받는 헌정사 초유의 사태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2년 전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도 안 나온 상황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확정적 중범죄 후보”라고 지칭한 바 있다. 그러니 지금 윤 대통령 부부에게 ‘확정적 중범죄 부부’라는 표현을 돌려주더라도 억울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선 저널리즘 원칙에 입각해 ‘의혹’ 꼬리표는 떼지 않기로 한다. 주가조작은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해 기업 활동을 방해하고 일반 투자자를 먹잇감 삼는 중대범죄다. 미국에선 징벌적 벌금과 장기 징역형으로 단죄한다.

결재까지 마친 국방부 장관의 결정을 바꿀 수 있는 건 장관보다 센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상식적이다. 해병대 전 수사단장은 ‘대통령 격노와 질타’ 상황을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그 해병대 사령관은 국가안보실 2차장, 안보실에 파견된 해병대 대령 등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해병대 사령관과 안보실, 국방부 관련자들의 비화폰을 포렌식하면 어렵지 않게 대통령 외압 의혹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지만, 구체적인 사건 수사 개입은 범죄다. ‘특정인 혐의를 빼라’고 국방부 장관을 윽박질렀다면, 수사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고 장관에게 부당한 지시를 수행토록 한 국기문란급 직권남용이다. 최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선 이 정도 중대한 법률 위반은, 사실이면 직접적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여러 민주당 의원들의 경고가 나왔다. 이런 심각한 의혹조차 ‘윤석열 사단’이 장악한 검찰은 수수방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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