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규제 철폐 직접 나서겠다”···곳곳서 충돌 예상

윤 대통령과 기업들이 대표적 규제로 꼽아 온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동시간 제한 등 각종 제도의 손질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곳곳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며 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도 “모래 주머니”, “신발 속 돌멩이” 등 비유를 들어 대규모 규제 완화를 공언해 왔다.

윤 대통령은 앞서 주요 기업들이 향후 5년의 투자·신규채용 규모를 발표한 점을 들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라며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서 화답할 때”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들에는 경제 성장은 민간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경제관이 반영됐다. 윤 대통령은 정치참여 선언 직후부터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방해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기업 자유와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었다. 당선된 후에도 “정부가 해야 할 일도 기업과 경제활동의 방해요소를 제거하는 데에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간 중심의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성장이라는 경제 철학에서 이제 규제 개혁에 신발끈을 조여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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