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해군-공군까지 두루 번진 마약 범죄…어떻게 막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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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 육군-해군-공군까지 두루 번진 마약 범죄…어떻게 막아야 할까

현장에서 병사들의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마약류 간이 검사를 했더니, 병사 5명에게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부대 병사들이 마약류에 그대로 노출된 겁니다. 무슨 상황인데? - 부대 안에서 이뤄진 대마 흡연

두 병장은 택배로 들여온 대마초를 주로 새벽 시간대 부대 샤워장 등에서 피웠고, 다른 병사들에게 권유하거나 판매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복무 중인 병장 한 명은 조사 과정에서"민간인 친구에게 대마초를 구입한 뒤 흡연했다"며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로부터 대마초를 구매한 병사들도 새벽 시간대 샤워장 등에서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 택배로 대마 들여와 판매까지 해당 부대에서도 이 규정대로 택배 내용물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지만, 대마초 반입을 막진 못했습니다. 두 병장이 대마초 성분을 알약 형태의 영양제로 위장해 들여왔기 때문입니다. 최근 마약류를 젤리나 사탕, 과자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해 유통하는 경우가 적발되고 있는데, 이처럼 마약 성분을 다른 제품 형태로 가공해 들여올 경우 육안 검사만으로는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 군 관계자는"병사들이 '개인 약품'이라고 주장하면, 이를 검증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라고 호소했습니다.

해군과 공군은 어떨까요. 역시 성일종 의원실을 통해 해군과 공군의 최근 몇 년 간 마약사건 처리현황을 받아봤습니다. 해군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건의 마약 관련 범죄가 적발됐고, 2020년과 2021년엔 각각 3건이 적발됐습니다. 지난해엔 한 해 군 장교가 마약류 범죄로 벌금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해군에서도 마약 사건은 매년 끊이지 않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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