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가 뚝 떨어진 이유는, 34년 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r전세 월세 건강보험
잇따른 전세 사기 여파로 전세 대신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각에서는 월세 100만원 넘는 오피스텔 임대가 늘고 있다고 한다. 전세의 위험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다. 반면 월세 전환은 가처분소득을 줄이기 때문에 절대 달갑지 않다. 다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일 경우 월세로 전환하면 건보료가 줄어드는 뜻하지 않은 효과가 생긴다.전세를 월세로 바꾸면 건보료가 대폭 줄어든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직장인과 달리 재산에 건보료를 부담한다. 본인 소유 재산은 물론 전세나 월세에도 부담한다. 지난해 약 28만 세대가 2755억원을 냈다. 전세금 전액에 부과하지 않고 30%만 잡는다. 여기서 재산 공제를 한 뒤 부과한다. 가령 전세가 3억1000만원이면 이의 30%인 9300만원을 먼저 잡고, 5000만원을 공제해 4300만원에 물린다. 재산 건보료는 60등급으로 나누어져 있고, 등급별로 점수가 있다. 점수에 점당 단가를 곱해 산출한다.
지난해 건보료 총액은 76조7703억원이다. 이중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약 10조원이며 소득분이 54.06%, 재산 41.37%, 자동차 1.84%이다. 전월세는 2.73%이다. 전월세 건보료 부담자는 약 28만 세대이다. 2021년 126만 세대에서 크게 줄었다. 지난해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재산 공제를 500만~13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렸기 때문이다.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월세로 돌리면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건보료가 내려간다. 확정일자 도장을 받은 경우 바로 정부 전산망에 등록돼 매달 업데이트된다. 확정일자 확인을 늦게 받아도 소급해 건보료에 적용한다. 전세 등기를 하면 자동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서류를 들고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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