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퇴행적 권위주의가 재호출한 문체부 장관의 책임심의관제
돌이켜보면 6공화국 이후의 정부들은 대부분 문화·예술 정책을 이끌어갈 나름의 비전을 제시했다. 노태우 정부는 '문화발전 10개년 계획', 문민정부는 '신한국 문화창달 5개년 계획', 국민의 정부는 '문화산업발전 5개년 계획', 참여정부는 '창의한국', 이명박 정부는 '품격있는 문화국가', 박근혜 정부는 '문화융성', 문재인 정부는 '문화비전 2030'이 있었다.
2010~2015년에는 앞서 언급한 책임심의관제가 도입되어 상당 기간 운영되었다. 즉, 책임심의관제는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나왔던 제도다. 2010년에 예술위가 제시한 책임심의관제 도입 근거를 살펴보면 심의위원의 선정과 심사 과정의 객관성에 대한 행정과 문화·예술 현장의 불신 해소, 단발성 심의제의 한계 극복 등을 제시했음을 살필 수 있다. 사실 책임심의관제를 운영함에 따라 도출되는 문제는 객관성, 균형성 외에 심의의 독립성·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즉 책임성을 강조한 심의제도였음에도 여전히 심의위원의 의사결정이 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박근혜 정부는 집권 초반부터 이명박 정부의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을 계승하여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정비'부터 '9473 시국 선언 명단'에 걸쳐서 문화·예술 검열을 위한 다수의 문건을 생산했다.
또한 문체부가 2014년 10월에 작성한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 간부가 심사에 참여해 비공식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정치편향 작품을 배제할 것이라는 내용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처럼 책임심의관제를 완벽히 통제할 수 없었던 탓인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5년 8월부터 기존의 책임심의제도를 심의위원 후보단 제도로 변경하기에 이른다. 청와대, 국정원, 문체부의 감독 하에 2016년 7월 즈음 마무리된 이 후보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구성한 후 위원장이 선정하는 방식을 보였다. 둘째는 더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이나 평가 방식의 일관성이 필요한 일부 사업에 한해서 심의위원 후보단 외에서도 심의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전담심의위원 방식이다. 셋째는 심의위원 후보단 안에서 더 다양한 심의위원이 문예진흥기금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감사부 입회 하에 심의위원을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이다.
유인촌 장관이 문화·예술 현장의 신뢰를 축적할 수 있는 방식의 책임심의관제를 도입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최소한 공공기관 직원들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해야 했다. 그 이유는 앞서 살펴봤듯이 박근혜 정부 시기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들이 국가검열의 말단 실행자로서 어떻게 활동했는가를 되뇌면 쉽게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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