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막을 유화책 꺼낸 정부, 의대생도 수업 복귀할 때다 [사설]

정부가 동맹 휴학으로 수업을 이수하지 못한 의대생에게 재이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수업 거부에 따른 집단 유급으로 국시 응시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 의대생들은 휴학계를 제출하고 넉 달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7월 중하순 무렵에는 집단 유급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한발 물러서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것도 유급이라는..

정부가 동맹 휴학으로 수업을 이수하지 못한 의대생에게 재이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수업 거부에 따른 집단 유급으로 국시 응시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 의대생들은 휴학계를 제출하고 넉 달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7월 중하순 무렵에는 집단 유급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한발 물러서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것도 유급이라는 파국은 피하기 위해서다. 이제 의대생들도 수업에 복귀해 정부와 대화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옳다.

정부가 기존 학사 운영의 틀에 얽매이지 않기로 한 것은 의대생 유급을 피하려면 수업 결손을 보충해야 하기 때문이다. 1학기에 이수 못한 과목은 대학이 2학기에 추가 개설해 수업 결손을 메우도록 했다. 따라서 1학기 말에 유급 여부도 확정하지 않기로 했다. 만일 대학별로 더 좋은 학사 운영 모범 사례가 있으면 교육부가 이를 취합해 전국 의대에 공유할 방침이다. 이번 정부의 유화책은 대학 총장들이 앞서 제시한 요구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2일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37개 대학 총장들은 사태 해결을 위해 탄력적 수업 운영을 포함해 의대 재정 지원, 전공의 복귀 방안 마련, 국시 응시 불이익 방지 조치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미 정부는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 설치와 의대 신·증축 공사 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의대에 첨단 교육환경 조성 등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오는 9월에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의대생들은 내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된 상황에서 수업 거부를 이어갈 명분도 부족하다. 특히 의대 교수들은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도록 설득하고 유급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 동맹 휴학은 법령상 휴학 사유가 될 수도 없다. 정부는 동맹 휴학을 승인한 대학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정원 감축 등 조치로 대처해야 한다. 물론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대학 및 교수·의대생들과 더 소통하며 타협을 도출하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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