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의대 '휴학 승인' 정부도 유급·면허정지 결론내야 [사설]](https://i.headtopics.com/images/2024/5/22/maekyungsns/5067249464458241186686-5067249464458241186686-46E8B693637F3E147915F27453CF14D9.webp)
이은직 연세대 의과대학장이 지난 20일 의대 정원을 늘리는 정부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연세대 측은 아직 학교 차원의 공식 결정이 난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정부만 허용하면 휴학 승인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의대생들만 이러는 게 아니다. 전공의들도 증..
이은직 연세대 의과대학장이 지난 20일 의대 정원을 늘리는 정부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학생들의"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연세대 측은 아직 학교 차원의 공식 결정이 난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정부만 허용하면 휴학 승인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의대생들만 이러는 게 아니다. 전공의들도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계속하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복귀를 간곡히 요청했으나 꿈쩍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정부도 이런 상황을 수습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의대생들은 이미 1학기 중 3개월을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5월이 지나면 필수 수업일수를 채우기가 불가능해진다고 한다. 휴학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집단 유급이 불가피하다. 정부 주장대로 의대 증원이 휴학 사유가 안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집단 유급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 다음,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하는 게 옳다. 올해 유급생과 내년도 신입생을 한꺼번에 교육할 방안부터 구체화해야 한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에 대한 과도한 기대 역시 접어야 한다. 전공의들은 지난 20일로 수련에 3개월 공백이 발생했다. 이렇게 되면 3·4년 차 전공의 2910명은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어지는데도 복귀한 이는 극소수다."돌아와달라"는 정부 읍소가 전혀 통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지금이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전공의들이 정부 정책에 반발해 환자를 버린 데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조규홍 장관은"법에 규정된 절차대로 면허 정지 처분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법의 엄중함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전공의들도 무리한 요구를 접고 복귀하는 게 자신들에게 이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다만 정부는 그때까지 전공의 파업으로 빚어진 의료 공백을 메울 대책을 주도면밀하게 추진해야 한다. 치료를 못 받아 억울하게 생명을 잃는 환자가 나와서는 절대 안된다. 국민의 건강을 지킬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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