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 및 재의요구권 행사를 미루고 여야 협상을 촉구한 것이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우 의장은 특검법은 국민의 요구이며 국회 논의 및 결정을 거쳐 정부로 넘어간 사안이라 지적하며, 권한대행의 입장이 국회 의사결정 무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법 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미루고 여야의 협상을 촉구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 및 김건희 특검법 처리,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협상할 일로 규정하고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직격했다.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한 후에도 '여전히 국민 불안과 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라며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중심에 있다'고 지목했다. 이를 두고 '매우 유감스럽다'라고도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라며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 치의 기울어짐 없이 이루어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여야 이견 조율' 요청한 한덕수에 '정부 할 일 해야' 쓴소리 이 같은 한 권한대행의 말에 우원식 의장은 단호하게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총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로 우 의장은 '두 사안 모두 국회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통과해 정부로 넘어간 사안'이라고 했고, 둘째로는 '특검법은 국민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의 가족과 측근 비리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지 않았는데 윤 대통령은 거듭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분노가 매우 컸다'라며 '내란 특검법도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통해 위헌적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자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권한대행이 두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다시 논의하자고 할 게 아니라 거부권을 행사해 정식으로 국회로 보내면 될 것이지, 판단을 미루기 위해 명백한 국민의 요구를 '견해의 충돌'로 왜곡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정면 비판했다. 이어 '그 자체로 옳지 않을 뿐 아니라 국회 의사결정의 무게를 무시하는 의미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3명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9인 체제의 헌법재판부 구성은 헌재가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한 바이기도 하다'라며 '의장은 헌법재판관 추천 몫 배분의 이견을 해소하고자 12월 22일 자로 날짜를 정해 여야 간 합의를 촉구했고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국민의힘 1인, 민주당 2인으로 합의했다. 이를 토대로 헌법재판관 3인이 추천됐고 어제와 오늘에 걸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제 남은 것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해 보내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일뿐'이라며 '(그런데도) 여야 합의가 없었던 것처럼 상황을 왜곡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방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음을 유념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특히 '본분에 맞춰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덕수 탄핵 추진'에 '그런 일 없도록 기자회견 열어' 한편 24일까지 두 특검법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결단을 압박해 온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에 돌입한 상태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 말미에 '한 권한대행의 탄핵이 임박했다'는 취재진 질문에 '그게 참 우려스럽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다'라고 짧게 답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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