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최근 수도권 일대 영공을 침범한 북한의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인 서울 용산지역을 침범한 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국방부는 ‘북한 무인기가 용산 일대에 들어왔을 수 있다’는 야당 지적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 바 있다. 군이 무인기 격추는 물론 경계 임무까지 실패한 셈이다. 무인기 사태의 책임을 전 정부에 돌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무색해진 것이다.6일 종합일간지들은 이 소식을 일제히 1면에서 전하고 사설을 통해 정부와 군 당국을 비판했다. 다음은 6일 종합일간지 1면 기사 제목이다.경향신문 ‘군, 북 무인기 대응 ‘총체적
국가정보원이 최근 수도권 일대 영공을 침범한 북한의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인 서울 용산 지역을 침범한 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국방부는 ‘북한 무인기가 용산 일대에 들어왔을 수 있다’는 야당 지적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 바 있다. 군이 무인기 격추는 물론 경계 임무까지 실패한 셈이다. 무인기 사태의 책임을 전 정부에 돌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무색해진 것이다.경향신문 ‘군, 북 무인기 대응 ‘총체적 무능’’서울신문 ‘국정원 “연말 北 무인기 5대 침범…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한겨레 ‘영산 하늘 뚫리고도 ‘안전 이상무’라는 군’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심장부 방어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면서 “군의 뒤늦은 시인에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관계자 문책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또 한겨레는 3면 ‘‘용산인근 비행’ 4일 보고받고도… 대통령실, 브리핑땐 침묵’ 보도에서 대통령실이 관련 내용을 사전에 밝히지 않은 것을 문제로 꼽았다.
경향신문은 사설 ‘무인기 용산 침투 뒤늦게 시인한 군, 책임자 문책해야’에서 이번 사건으로 군의 역량과 도덕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윤 대통령은 무인기 침투 직후 그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떠넘겼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사과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지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정은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칼럼 ‘韓美의 북핵 ‘공동 대응’ 앞에 놓인 함정들’에서 “한미 양국이 부랴부랴 진화에 나서면서 해프닝처럼 마무리되긴 했지만 뒤끝이 개운치 않다”며 “대통령실이 ‘미국 핵전력 자산의 운용에 관한 공동 기획과 공동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명한 부분은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의 성명 문구와 똑같다. 새로울 게 없는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기대만 부풀린 셈이 됐다. 대외적으로 한국이 핵 공동 훈련을 요청했다가 퇴짜를 맞은 모양새로 비친 부분도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종대 교수는 “실전에 사용될 가능성이 큰 전술핵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라며 “존재하지도 않는 전술핵을 마치 우리 것인 양 주장하는 그 무지와 망상이 놀라울 뿐이다. 대통령이라면 정확한 현실 인식과 합리적인 안보 정책의 품격을 보여줘야 할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윤석열 정부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감과 시·도지사 후보를 짝을 지어 출마하게 하는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교육감은 정당 후보 공천을 받을 수 없는데, 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되면 교육감이 정당과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2015년 “교육감 직선제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서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북한 무인기에 용산 비행금지구역 뚫렸다…군, 뒤늦게 실토지난달 수도권 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1대가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 일대 비행금지구역 안으로 진입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은 북한 강하게 부인해왔으나, 정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번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Read more »
![[속보] 군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7일만에 발표 번복](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5/kyunghyang/9149549483729331150714-9149549483729331150714-1610824625558261764.webp?w=640)
[속보] 군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7일만에 발표 번복지난달 26일 서울에 침투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중심으로 반경 3.7㎞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침범하지 않았다는 발표를 불과 일주일여 만에 뒤집은 것이다.
Read more »
대통령실, ‘무인기 침범’ 보고 받고도 브리핑에서 언급 안했다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일대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대통령실이 관련 내용을 밝히지 않은 것을 두고 논란이 제기됩니다. 대통령실이 불리한 내용은 일선 부처로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통령실 공식 브리핑
Read more »
대통령실 “야당, 무인기 용산 침투 자료 어디서 받았냐” 김영배 “바이든-날리면 시즌2”대통령실이 5일 북한 무인기가 지난달 남측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용산 대통령실 일대 비행금지구역에 침투한 사실을 설명하면서 앞서 야당 의원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국방부도 모르는 정보는 어디에서 입수하셨는지 자료 출처에 의문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