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체크]월 100만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현실성은?

고용부담금, 보험 가입 등 고용주 조건 까다로워 노컷체크 외국인가사도우미 조정훈의원 가사근로자법

◆ 선정수 >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한 달 100만원 미만을 주는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팩트체크와 함께 실현 가능성도 짚어보겠습니다.

◆ 선정수 > 네 조 의원은 21일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조 의원과 민주당 의원 2명, 국민의힘 의원 8명을 합쳐 모두 11명이 공동 발의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비난 여론이 들끓자 민주당 김민석, 이정문 의원이 이름을 빼달라고 요구했고, 조 의원은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그리고는 국민의힘 권성동, 조수진 의원을 다시 공동발의자로 23일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선정수 > 월 100만원 이하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조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간 외국인 가사근로자 정책 실험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정수 > 제가 싱가포르 사례를 쭉 살펴봤습니다. 인구 560만명인 싱가포르에는 26만8500명의 이주 가사노동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 선정수 > 이주 가사노동자들은 고용주와의 협상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데 현지언론 보도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한달에 600싱가포르달러를 받는다고 합니다. 한화로 바꾸면 60만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일한 경험이 많은 이주 가사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숙련도에 따라 급여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선정수 > 그런데 싱가포르 제도를 살펴봤는데요. 엄청 깐깐합니다. 일단 연소자 노동착취 이슈를 피해가기 위해 23세 이상으로 지원요건을 제한하구요.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합니다. 싱가포르가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임신을 하면 계약이 해지되고 본국으로 송환되는 조건도 있습니다. 8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중학교 졸업 정도되는 학력이 있어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선정수 >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스리랑카 출신이 많다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이 제도를 1978년에 시작했는데요.

노동자를 위한 의료보험 및 개인사고 보험에 가입해야 하구요. 6개월 마다 정기 건강검진을 받도록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이주 가사노동자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노동자에게 휴식일, 적절한 숙소, 적절한 의료 서비스 및 안전한 근무 조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주 가사노동자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안전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 시킬 수 있는 일과 시키지 못하는 일을 구분하고, 고용계약서를 작성해 고용 조건을 문서로 남겨 놓도록 권고합니다.◆ 선정수 > 이주 가사노동자의 급여, 처우,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고용주에 의한 학대 사건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주 가사노동자가 사회적 최약자라는 점을 고려해 학대 사건을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고용주가 이들에 대해 학대를 저질렀다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5000SGD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죄질에 따라 평생 동안 이주 가사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다보니 처우가 열악하다고 해서 지난 정부에서 제정안을 내놨구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이 각자 법안을 제출해 국회 논의를 거쳐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해주고, 인증기관은 자기 소속으로 노동자를 채용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설계돼 있습니다.◆ 선정수 > 일단 고객 입장에선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에 고용된 분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고요. 오는 분에 따라 서비스 질이 들쭉날쭉할 일이 없겠죠.◇ 조태임 > 그럼 인증기관 입장에선 뭐가 좋을까요?◆ 선정수 > 정부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대기업의 경우에는 사내 복지 포인트로 인증 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복지포인트 몰에 입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증 기관들이 안정적으로 일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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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만 원 외국인 도우미 찬성 사설에 “인종차별 현대적 변형”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외국인 가사근로자법을 개정을 추진하면서 언론의 공방도 뜨겁다. 세계일보와 조선일보는 찬성,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각각 반대하는 칼럼과 사설을 냈다. 조선일보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낮은데도 최저임금에 숙식까지 제공해 실질임금이 높아져 불합리하다고 주장해 “사용자 입장을 대변한 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조정훈 의원은 지난 21일 “육아를 하는 맞벌이 가정이 가사근로자를 찾기 어려워 일과 가정의 양립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통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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